법령 관세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2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9도1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7(1)형,569;공1989.5.15.(848),7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5년
5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294 판결
[무역거래법위반][집33(2)형,516;공1985.8.1.(757),1030]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3년
6. 대구고법 1983. 7. 5.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2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7. 대구고법 1971. 4. 29. 선고 70노582 형사부판결 : 확정
[관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73]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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